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비상계엄령｜비상계엄 선포｜하야｜탄핵소추 뜻

DADURIM★☆‥… 2024. 12. 7. 12:42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로 국회의원들을 긴급 소집에 나섰었습니다.

비상계엄은 다행이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오늘 6일 군인권센터는 "2차 비상계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비상계엄 선포, 하야, 탄핵소추 용어에 대해 한 번쯤 들어 보신 분도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렵기만 네 가지 용어 비상계엄령, 비상계엄, 하야, 탄핵소추 뜻에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

· 계엄을 통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 후 국가를 정상화

· 국회의 지속적인 탄핵 소추와 입법 독재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

·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뜻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거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계엄령 종류

- 경비계엄 :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군 경비 체제를 강화 함.

- 비상계엄 : 국가 안보 위협 시 군인이 민간 치안과 행정을 대신함.

비상계엄 뜻은 '계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비상계엄의 계엄 뜻은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비상계엄 뜻은 국가 안보 위협 시 군인이 민간 치안과 행정을 대신할 수 있음을 뜻하며,

비상계엄령 뜻은 국가가 비상사태 시 국가 안녕과 질서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 명령을 뜻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에서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단,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 시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해야 합니다.

탄핵소추 뜻은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탄핵소추의 "탄핵" 뜻은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뜻합니다.

탄핵소추에서 "소추" 뜻은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서는 절차를 뜻합니다. 즉, 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따져보고 필요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을 소추라고 합니다.

하야 뜻은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 하야 탄핵 차이

하야는 공직자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하며, 탄핵은 법적 절차로 공직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뜻하므로 하야와 탄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